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청으.. 더보기 서울 부동산시장 월간동향(제118호 - '16.10월분) - 매매 가격 동향 ◈ ‘16년 10월 주택 매매 가격은 내집 마련 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월 대비 0.43% 상승. ☞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유입되고,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 강북권역(0.30%)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저금리를 이용한 내 집 마련 실수요와 재건축 예정단지의 투자수요 증가로 노원구(0.58%)가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성동구(0.39%), 동대문구(0.3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강남권역(0.56%)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설계안 확정 등 영향으로 강남구(1.14%)가 서울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강동구(0.79%), 서초구(0.69%) 등 모든 지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 전월 대비 주택 유.. 더보기 서울 코엑스 한국판 타임스퀘어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가 국내 첫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산업 1번지이자 경제·교통 중심지인 이곳에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해 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내 최 고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코엑스 와 현대백화점 등 1단계 구역 7만 7천 제곱미터에 초대형 LED 전광판들이 설치돼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광고가 불 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 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크기나 밝기 등을 제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영국 런던 피 카딜리 서커스처럼 대형 광고물 자체가 도시의 명물이 되 는 것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정이 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